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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418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018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 모빌리티정책과 2021-05-11 ~
2021-05-31
5937
5017 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철도시설안전과 2021-05-10 ~
2021-05-10
5707
5016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철도시설안전과 2021-05-10 ~
2021-05-10
5740
5015 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설산업과 2021-05-10 ~
2021-05-31
6619
5014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행시설과 2021-05-10 ~
2021-05-29
5727
501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자동차과 2021-05-10 ~
2021-06-19
6136
5012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64] 공정건설추진팀 2021-05-10 ~
2021-05-31
8555
5011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행정예고 부동산산업과 2021-05-07 ~
2021-05-27
6156
5010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부동산산업과 2021-05-07 ~
2021-05-27
5831
5009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결정·고시안 행정예고 토지정책과 2021-05-07 ~
2021-05-27
5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