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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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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45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20-07-22 ~
2020-08-31
5610
4589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2020-07-21 ~
2020-08-10
4925
4588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 폐지 [1] 건축정책과 2020-07-20 ~
2020-08-14
5754
458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사업총괄과 2020-07-20 ~
2020-09-01
4926
4586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사업총괄과 2020-07-20 ~
2020-08-10
4930
458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안전과 2020-07-17 ~
2020-08-25
6381
4584 기반시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설안전과 2020-07-17 ~
2020-08-26
5073
4583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녹색도시과 2020-07-16 ~
2020-08-05
5274
458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항공안전정책과 2020-07-16 ~
2020-08-26
7071
4581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항공안전정책과 2020-07-16 ~
2020-08-26
5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