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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6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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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414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혁신행정담당관 2022-02-07 ~
2022-02-11
5630
541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항공안전정책과 2022-02-07 ~
2022-03-21
9731
5412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정책과 2022-02-07 ~
2022-03-21
6187
5411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2-02-04 ~
2022-03-09
6034
5410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2-02-03 ~
2022-03-04
6035
540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산업과 2022-01-28 ~
2022-03-10
6398
5408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부동산개발정책과 2022-01-28 ~
2022-02-17
5980
5407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사항 고시안 행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2-01-28 ~
2022-02-07
5932
5406 교량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및 교량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 도로건설과 2022-01-26 ~
2022-02-14
8493
5405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2-01-24 ~
2022-02-14
6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