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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633건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623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도로정책과 2026-11-11 ~
2026-12-14
236
7622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전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 항공안전정책과 2026-11-09 ~
2026-11-19
318
7621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행위성정책과 2026-11-09 ~
2026-11-18
240
7620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피해지원총괄과 2026-11-09 ~
2026-11-30
371
7619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광역시설정책과 2026-11-09 ~
2026-12-14
276
7618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산업입지정책과 2026-11-09 ~
2026-11-23
331
761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건설지원과 2026-11-09 ~
2026-12-21
433
7616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등 일부... [2] 주거복지지원과 2026-11-09 ~
2026-11-30
389
761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항공자격국제협력팀 2026-11-06 ~
2026-11-09
394
7614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일부개정 국토정보정책과 2026-11-06 ~
2026-11-26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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