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634건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804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2-12-26 ~
2023-02-04
5374
5803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2-12-26 ~
2023-02-04
21675
5802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택정비과 2022-12-23 ~
2023-01-02
6150
5801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주택정비과 2022-12-23 ~
2023-01-02
6970
5800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 개정 예고 교통정책총괄과 2022-12-22 ~
2022-12-31
5280
5799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건축정책과 2022-12-22 ~
2023-02-02
12828
579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버스정책과 2022-12-21 ~
2022-12-26
4834
5797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버스정책과 2022-12-21 ~
2022-12-26
4713
5796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 공공주택정책과 2022-12-21 ~
2023-01-10
5064
5795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2-12-21 ~
2023-01-10
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