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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634건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114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 감사담당관 2023-09-14 ~
2023-09-25
5219
6113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기술혁신과 2023-09-14 ~
2023-10-04
5196
6112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시설안전과 2023-09-14 ~
2023-10-08
3763
6111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 행정예고 도시활력지원과 2023-09-13 ~
2023-09-23
5109
6110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도시활력지원과 2023-09-13 ~
2023-09-22
4430
610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공급과 2023-09-12 ~
2023-10-22
4957
610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주택건설공급과 2023-09-12 ~
2023-10-22
4551
610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3-09-12 ~
2023-09-22
4651
6106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2023-09-11 ~
2023-09-18
4159
6105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 주택정비과 2023-09-11 ~
2023-10-04
6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