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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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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757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2-12-01 ~
2023-01-20
4318
5756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건설산업과 2022-12-01 ~
2022-12-21
4221
575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문화경관과 2022-12-01 ~
2023-01-10
4127
5754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 디지털도로팀 2022-11-30 ~
2022-12-20
4002
5753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디지털도로팀 2022-11-30 ~
2022-12-20
3956
5752 자동차 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디지털도로팀 2022-11-30 ~
2022-12-20
23534
5751 기본교통정보교환 기술기준Ⅲ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디지털도로팀 2022-11-30 ~
2022-12-20
3965
5750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안전정책과 2022-11-30 ~
2022-12-20
4152
5749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22-11-30 ~
2023-01-10
8070
5748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 해외건설정책과 2022-11-29 ~
2022-12-19
3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