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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615건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61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항공자격국제협력팀 2026-11-06 ~
2026-11-09
60
7614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일부개정 국토정보정책과 2026-11-06 ~
2026-11-26
57
7613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정보정책과 2026-11-06 ~
2026-11-26
57
761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6-11-06 ~
2026-12-18
47
7611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개정... 교통서비스정책과 2026-11-06 ~
2026-11-30
45
7610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6-11-06 ~
2026-11-30
47
7609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6-11-06 ~
2026-11-30
47
7608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 교통서비스정책과 2026-11-06 ~
2026-11-30
47
760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6-11-06 ~
2026-12-18
46
76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6-11-06 ~
2026-12-18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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