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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238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23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2026-01-30 ~
2026-02-06
39
7237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자율주행정책과 2026-01-30 ~
2026-02-10
39
7236 버티포트 설계기준안 제정 행정예고 도심항공교통정책과 2026-01-29 ~
2026-02-18
168
7235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도심항공교통정책과 2026-01-29 ~
2026-03-10
119
7234 「터널설계기준(KDS 27 00 00)」및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건설과 2026-01-29 ~
2026-02-19
125
723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주택건설운영과 2026-01-26 ~
2026-03-09
485
723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정책과 2026-01-23 ~
2026-03-04
498
7231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시설안전과 2026-01-23 ~
2026-02-12
337
723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거복지지원과 2026-01-23 ~
2026-03-04
503
7229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 주거복지지원과 2026-01-22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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