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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227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227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택건설운영과 2026-01-19 ~
2026-02-09
118
7226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전담고시 지정 ... 자율주행정책과 2026-01-16 ~
2026-01-22
294
722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첨단물류과 2026-01-13 ~
2026-02-23
508
7224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물류정책과 2026-01-12 ~
2026-02-02
367
7223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정책과 2026-01-12 ~
2026-02-23
350
722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거복지지원과 2026-01-09 ~
2026-01-29
454
722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6-01-09 ~
2026-02-19
630
7220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 자동차운영보험과 2026-01-08 ~
2026-01-28
566
7219 교량 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 kds 24 17 12) 개정 도로건설과 2026-01-07 ~
2026-02-02
485
7218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2개 고시의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 [1]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6-01-06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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