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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220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220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 자동차운영보험과 2026-01-08 ~
2026-01-28
47
7219 교량 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 kds 24 17 12) 개정 도로건설과 2026-01-07 ~
2026-02-02
90
7218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2개 고시의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6-01-06 ~
2026-01-26
250
721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6-01-06 ~
2026-02-19
247
7216 설비(기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기계) ... 건설산업과 2026-01-06 ~
2026-01-27
279
7215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 건축정책과 2026-01-05 ~
2026-02-19
689
721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6-01-02 ~
2026-01-07
278
7213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6-01-02 ~
2026-01-07
238
7212 (공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항공자격국제협력팀 2025-12-31 ~
2026-02-09
357
7211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 공공주택정책과 2025-12-31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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