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도심주택정책과 담당자이상혁 예고기간2026-07-24 ~ 2026-09-04 첨부파일 260626_공공주택특별법_시행령_개정(안).pdf (134Kbyte) 바로보기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공공주택특별법_시행령).hwpx (25Kbyte) 바로보기 260626_공공주택특별법_시행령_개정(안).hwpx (39Kbyte) 바로보기 260720_(입법예고문)공공주택특별법_시행령_일부_개정.pdf (139Kbyte) 260720_(입법예고문)공공주택특별법_시행령_일부_개정.hwpx (36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972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양** 반대합니다 [2026.07.28] 이** 공공주택특별법 [2026.07.27] 윤** 적극 반대합니다 [2026.07.26] 서** 적극반대합니다 [2026.07.26]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