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피해지원총괄과 담당자최원석 예고기간2026-06-22 ~ 2026-08-03 첨부파일 3-2._(개정안)_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79Kbyte) 바로보기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_(2).hwpx (27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6-000+호+입법예고문(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특별법+시행규칙).hwpx (41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6-000+호+입법예고문(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특별법+시행규칙).pdf (143Kbyte)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45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