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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30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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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조** 반대합니다 [2026.07.27] 수정 삭제
전** 반대 [2026.07.27] 수정 삭제
강** 찬성합니다 [2026.07.08] 수정 삭제
손** 입법을 찬성합니다. [2026.07.08] 수정 삭제
엄** 적극 찬성합니다 [2026.07.07] 수정 삭제
문** 찬성합니다 [2026.07.07] 수정 삭제
구** 찬성합니다. [2026.07.07] 수정 삭제
김** 적극 찬성합니다. [2026.07.07] 수정 삭제
진**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최**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김** 반대 [2026.07.02] 수정 삭제
김** 반대 [2026.07.02] 수정 삭제
이**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이** 절대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정** 개인이 왜 찬성할까요 양심을팔지맙시다 [2026.07.02] 수정 삭제
최** 절대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강** 절대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송**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강** [입법반대] 수분양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박탈하는 개정안을 철회하십시오. [2026.07.02] 수정 삭제
윤**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박** 저도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박** 절대반대, 찬성은 건설사 알바생 [2026.07.02] 수정 삭제
이** 개인이 이 법안에 왜 찬성함? [2026.07.02] 수정 삭제
강**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서**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임** 적극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강**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최**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이** 절대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김** 적극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성** 적극 반대합니다 (근거없는 무조건적인 이유없는 찬성이 많네요?) [2026.07.02]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정** 강력히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전** 절대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진** 절대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권** 찬성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이** 무분별한 소송과 투기를 막기위해 적극찬성합니다 [2026.07.01] 수정 삭제
김** 적극 착성합니다. [2026.07.01] 수정 삭제
이** 적극 찬성합니다. [2026.07.01] 수정 삭제
김** 건분법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2026.07.01] 수정 삭제
이** 건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6.07.01] 수정 삭제
박** 공정한 계약이행을 위한 법률개정 [찬성합니다] [2026.07.01] 수정 삭제
안** 본 입법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2026.07.01] 수정 삭제
성** 적극찬성합니다. [2026.07.01] 수정 삭제
이**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해 찬성합니다 [2026.07.01] 수정 삭제
윤**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적극 찬성 의견입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김**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김**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우**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황**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유**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김**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박**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최**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임** 적극 동의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여**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이**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김**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신** 개정안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조**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황**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윤** 동의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김**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박**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구**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안** 적극 동의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김**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최**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손** 적극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한** 동의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최**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윤**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조**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정** 분양산업관련법률개정 관련 [2026.06.30] 수정 삭제
안** 정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서** 적극찬성 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은** 힘있게 강한 찬성 [2026.06.30] 수정 삭제
김** 적극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김** 적극찬성 [2026.06.30] 수정 삭제
송* 매우 찬성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황**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이**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송**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전**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임**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조** 적극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유**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안**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장** 착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박**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안**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신** 적극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강** 적극찬성한다구 [2026.06.30] 수정 삭제
심**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정**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김**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김** 찬성 [2026.06.30] 수정 삭제
기** 적극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력 개정안 수정 입법예고관련 의견 [2026.06.30] 수정 삭제
이**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윤**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이** 적극찬성합니다 !! [2026.06.30] 수정 삭제
구**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주**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한**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권**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노**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권* 적극찬성 [2026.06.30] 수정 삭제
유**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유**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이**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서**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이** 적절한 입법으로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이** 찬성입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6.06.24]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6.06.23] 수정 삭제
성** 절대 반대 합니다. [2026.06.23] 수정 삭제
이** 반대 [2026.06.23] 수정 삭제
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 [2026.06.23] 수정 삭제
전** 개정령안과 분양사업자+대형로펌의 주장과 너무 닮았습니다. [2026.06.23] 수정 삭제
김** 절대반대합니다 [2026.06.23] 수정 삭제
신** 절대 반대합니다 [2026.06.23] 수정 삭제
이** 반대...절대 반대합니다. [2026.06.23] 수정 삭제
윤** 반대합니다. [2026.06.23] 수정 삭제
윤** 반다합니다. [2026.06.23] 수정 삭제
한** 절대 반대합니다. [2026.06.23] 수정 삭제
조** 반대 의견 [2026.06.23] 수정 삭제
윤** 절대반대합니다 [2026.06.23]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6.06.23] 수정 삭제
양** 결사반대합니다. [2026.06.23]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6.06.23]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6.06.22] 수정 삭제
김** 절대 반대합니다 [2026.06.22] 수정 삭제
김** 절대 반대합니다. [2026.06.22]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6.06.22] 수정 삭제
전** 반대합니다 [2026.06.22] 수정 삭제
임** 절대 반대합니다 [2026.06.22] 수정 삭제
이** 절대 반대합니다 [2026.06.22] 수정 삭제
최** 반대합니다 [2026.06.22] 수정 삭제
박** 반대헙니다 [2026.06.22] 수정 삭제
심** 반대합니다. [2026.06.22]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많은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2026.06.22]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6.06.22]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6.06.22] 수정 삭제
변** 반대합니다. [2026.06.22] 수정 삭제
전** 20,604호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짓밟지 말아 주세요!! [2026.06.2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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