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국토정보정책과 담당자정은정 예고기간2026-06-17 ~ 2026-07-27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52).hwpx (27Kbyte) 바로보기 260609_(입법예고문)_국가공간정보_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62Kbyte) 바로보기 260609_(입법예고문)_국가공간정보_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43Kbyte) 바로보기 260609_(개정안)_국가공간정보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오타수정)v2.0.hwpx (70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6-789 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