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장은희 예고기간2026-05-29 ~ 2026-06-01 첨부파일 (개정안)_자율주행자동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47Kbyte) 바로보기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율차법_시행령(1).hwp (26Kbyte) 바로보기 260529+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문(안).hwpx (41Kbyte) 바로보기 260529+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문(안).pdf (162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746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