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물류정책과 담당자박승연 예고기간2026-05-19 ~ 2026-06-29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93).pdf (55Kbyte) 바로보기 법령안_(물류정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pdf (181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pdf (169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