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정소영 예고기간2026-05-18 ~ 2026-06-10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119).hwpx (52Kbyte) 바로보기 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58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x (37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pdf (148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680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신** 적극 반대 합니다 [2026.05.18]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