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담당부서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정승진
예고기간2026-04-07 ~ 2026-05-18
첨부파일 (입법예고문)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38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43Kbyte) 바로보기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5).hwpx (39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22).hwpx (25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45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정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