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정소영 예고기간2026-03-16 ~ 2026-04-27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107).hwpx (57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363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주차장법_시행규칙).pdf (159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323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