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2개 고시의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김보희 예고기간2026-01-06 ~ 2026-01-26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90).hwpx (34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규제_재검토기한_정비를_위한_2개_행정규칙의_일부개정에_관한_국토교통부고시안.pdf (144Kbyte) 바로보기 규제_재검토기한_정비를_위한_2개_행정규칙의_일부개정에_관한_국토교통부_고시안.hwpx (28Kbyte) 바로보기 규제_재검토기한_정비를_위한_2개_행정규칙의_일부개정에_관한_국토교통부_고시안.pdf (136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632 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 고시안 행정예고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2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고** 절대반다 [2026.01.16]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