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김보희 예고기간2026-01-06 ~ 2026-02-19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89).hwpx (35Kbyte) 바로보기 1._(입법예고문)_규제_재검토기한_정비를_위한_16개_법령의_일부개정에_관한_국토교통부령안.hwpx (39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규제_재검토기한_정비를_위한_16개_법령의_일부개정에_관한_국토교통부령안.pdf (147Kbyte) 바로보기 2._규제_재검토기한_정비를_위한_16개_법령의_일부개정에_관한_국토교통부령안.pdf (255Kbyte) 2._규제_재검토기한_정비를_위한_16개_법령의_일부개정에_관한_국토교통부령안.hwpx (48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 1631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부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