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공항정책과 담당자구지현 예고기간2025-12-18 ~ 2026-01-27 첨부파일 공항시설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33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공항시설법_시헹규칙_제16조+결과표(공항시설_등의_설치_기준).hwpx (5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공항시설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x (39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공항시설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pdf (150Kbyte) 규제영향분석서_공항시설법_시행규칙_제47조_.hwpx (96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555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