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설현장준법감시팀 담당자이도현 예고기간2025-12-16 ~ 2026-01-26 첨부파일 (별지,_별첨,_별표)_신구조문_대비표.hwpx (75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100).hwpx (86Kbyte) 바로보기 (개정안)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44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44Kbyte) (입법예고문)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225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53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