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담당부서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김주하 예고기간2025-12-11 ~ 2026-01-20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도시군계획시설규칙).hwpx (35Kbyte) 바로보기 (법령안)도시계획시설규칙_일부개정령안.pdf (130Kbyte) 바로보기 (공고문)도시군계획시설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138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519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