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정공고 담당부서도로정책과 담당자윤양중 예고기간2025-12-03 ~ 2026-01-12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77).hwp (93Kbyte) 바로보기 ★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42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92호(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중_정정).pdf (42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492호 관보 제21130호(2025. 12. 03.)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 호 유료도로법 2025-1448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