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담당부서녹색도시과 담당자김주환 예고기간2025-12-01 ~ 2026-01-12 첨부파일 개발제한구역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27호).pdf (63Kbyte) 바로보기 개발제한구역의_지정_및_관리의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중_정정(국토교통부공고_제2025-1475호).hwpx (39Kbyte) 바로보기 개발제한구역의_지정_및_관리의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중_정정(국토교통부공고_제2025-1475호).pdf (58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475호 관보 제21128호(2025.12.01.)에 개제된 국토교통부공고(입법예고) 제2025-1427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