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부동산투자제도과 담당자고은비 예고기간2025-09-23 ~ 2025-10-15 첨부파일 1._(입법예고문)_부동산개발사업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재입법.hwpx (38Kbyte) 바로보기 2._(제정안)_부동산개발사업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재입법.hwpx (47Kbyte) 바로보기 2._(제정안)_부동산개발사업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재입법.pdf (287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47).hwpx (27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 - 1156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