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담당자정사랑 예고기간2025-09-17 ~ 2025-10-27 첨부파일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37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96).hwpx (8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공고문(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38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공고문(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62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140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개인DSR 통합 [2025.09.18]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