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안전과 담당자김지현 예고기간2025-08-01 ~ 2025-09-10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31).hwpx (28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건축물의_피난·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4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건축물의_피난·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pdf (168Kbyte) 바로보기 (개정안)_건축물의_피난·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45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986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변** 근린생활시설 끼리 기재사항변경 하는 것은 좀 예외해야 되요 [2025.08.05]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