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김현성 예고기간2025-07-23 ~ 2025-09-01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28).hwpx (32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hwpx (44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hwpx (4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pdf (199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 - 94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민**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5.07.24]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