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담당자김민준 예고기간2025-04-18 ~ 2025-05-28 첨부파일 도시정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70Kbyte) 바로보기 도시정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pdf (253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92).hwpx (33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36Kbyte) 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4).pdf (153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56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개정 도시정비법 제36조의3(2025.6.4. 시행)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 동의서 서식 신설 요청 [2025.05.07]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