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공개를 위한 정보통신망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배술임 예고기간2025-01-06 ~ 2025-01-26 첨부파일 보증금반환채무를_이행하지_않은_임대사업자의_정보공개를_위한_정보통신망_지정_고시_제정안.hwpx (28Kbyte) 바로보기 보증금반환채무를_이행하지_않은_임대사업자의_정보공개를_위한_정보통신망_지정_고시_제정안.pdf (123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47).hwpx (29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_공고문(정보통신망_지정_고시안).pdf (131Kbyte) 행정예고_공고문(정보통신망_지정_고시안).hwp (69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793호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공개를 위한 정보통신망 지정 고시 제정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