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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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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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담당자최인예
예고기간2024-03-07 ~ 2024-04-01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도시재정비법_시행령.hwpx (23Kbyte) 바로보기 법령안_(도시재정비_촉진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hwpx (29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도시재정비_촉진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41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도시재정비_촉진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205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273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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