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자료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오선재
예고기간2024-01-17 ~ 2024-02-26
첨부파일 (확인증)건축법_시행령_개정안.hwpx (119Kbyte) 바로보기 조문별_재개정_이유서(허가권자_지정감리_제외_가능_범위_제한).hwp (55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80).hwp (82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3).pdf (161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12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