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공항운영과 담당자문선용 예고기간2023-12-19 ~ 2024-01-18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49).hwp (34Kbyte) 바로보기 공항소음_방지_및_소음대책지역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39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88호(「공항소음_방지_및_소음대책지역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pdf (56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공항소음_방지_및_소음대책지역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31203).hwpx (44Kbyte)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88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