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시설안전과 담당자이주영 예고기간2023-11-30 ~ 2023-12-20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59).hwpx (23Kbyte) 바로보기 (제정안)_기반시설_성능개선_충당금_운용규정.hwpx (53Kbyte) 바로보기 (제정안)_기반시설_성능개선_충당금_운용규정.pdf (259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기반시설_성능개선_충당금_운용규정_제정안.hwpx (34Kbyte) (행정예고문)_기반시설_성능개선_충당금_운용규정_제정안.pdf (164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26호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