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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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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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민경철
예고기간2021-10-08 ~ 2021-11-17
첨부파일 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24Kbyte) 바로보기 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개정문).hwp (3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1).hwp (94Kbyte) 바로보기 211008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시행령)_v2.hwp (29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69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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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한* 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