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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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설산업과
담당자정재엽
예고기간2021-08-03 ~ 2021-09-13
첨부파일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골재채취법_시행령.hwp (15Kbyte) 바로보기 골재채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19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골재채취법_시행령.hwp (14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골재채취법_시행령.hwp (10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182호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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