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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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 예고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박세진
예고기간2021-08-03 ~ 2021-08-19
첨부파일 01_재입법예고_공고문.hwp (19Kbyte) 바로보기 02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 (23Kbyte) 바로보기 03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hwp (28Kbyte) 바로보기 04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확인서.hwp (10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176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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