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본문 바로가기

.

정책자료

.

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조남희
예고기간2021-05-26 ~ 2021-07-07
첨부파일 1._입법예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29Kbyte) 바로보기 2.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18Kbyte) 바로보기 3.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1).hwp (29Kbyte) 바로보기 210512_규제영향분석서(공주법_시행규칙)v3.hwp (29Kbyte)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09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