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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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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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담당부서시설안전과
담당자박철희
예고기간2021-05-27 ~ 2021-07-05
첨부파일 (법령안)_시특법_시행령_일부개정.hwp (2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시특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105027.hwp (15Kbyte) 바로보기 ■210520_규제영향분석서(시특법_시행령_개정안)2.hwp (73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80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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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규	제출 착오입니다 [2021.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