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본문 바로가기

.

정책자료

.

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민현식
예고기간2021-05-10 ~ 2021-05-10
첨부파일 행정예고문_(철도시설_성능개선기준_제정안).hwp (14Kbyte) 바로보기 행정규칙_제정안(철도시설_성능개선기준).hwp (17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철도시설_성능개선기준_제정안).hwp (1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733호

「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