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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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정보시스템

정책자료

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박태현
예고기간2021-05-12 ~ 2021-05-17
첨부파일 0._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24Kbyte) 0._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문.hwp (17Kbyte) 재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16Kbyte) 210507_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규제영향분석서.hwp (39Kbyte)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71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448호(2021. 4. 1.)로 입법예고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중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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