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임대차지원팀 담당자송창기 예고기간2021-04-16 ~ 2021-05-17 첨부파일 1._입법예고문(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19Kbyte) 바로보기 2.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11Kbyte) 바로보기 3._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62Kbyte) 바로보기 4._조문별_설명자료(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15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 - 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