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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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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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임대차지원팀
담당자송창기
예고기간2021-04-16 ~ 2021-04-26
첨부파일 1._입법예고문(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16Kbyte) 바로보기 2._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26Kbyte) 바로보기 3._조문별_설명자료(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_개정).hwp (15Kbyte) 바로보기 4._규제영향분석서(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 (230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 - 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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