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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225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월 1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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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소* 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에 대한 부당의견 [2021.05.30] 수정 삭제
양* 호 시설물 유지관리 업종전환 결사반대..!! [2021.05.29] 수정 삭제
김* 욱 업종전환의 세부기준이 부당합니다 [2021.05.28] 수정 삭제
이* 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1.05.27] 수정 삭제
채* 민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은 부당합니다 [2021.05.27] 수정 삭제
안* 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반대합니다 [2021.05.27] 수정 삭제
김* 주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 정리 [2021.05.27] 수정 삭제
김* 훈 죽을것같은 시설물협회를 생각한건가? 이걸 국민들이 볼거라고 만들었나? [2021.05.26] 수정 삭제
송* 경 종합건설 겸업 시설물 업체의 업종전환에 대한 입장_02 [2021.05.26] 수정 삭제
송* 경 종합건설 겸업 시설물 업체의 업종전환에 대한 입장 [2021.05.26] 수정 삭제
기* 나 시설물 유지 면허 폐지에 반대합니다. [2021.05.26] 수정 삭제
석* 택 업종전환 세부기준(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등록 [2021.05.26] 수정 삭제
함* 일 반대 사유와 개정 부분 [2021.05.26] 수정 삭제
한* 란 업종전환에 따른 의견 [2021.05.26] 수정 삭제
구* 서 업종전환 전환 폐지 [2021.05.26] 수정 삭제
권* 영 시설물유지관리업 강제적인 업종전환은 부당합니다 [2021.05.26] 수정 삭제
곽* 화 종합으로 이전하는 경우 건축, 토목 둘중 선택 1이 아니라 원하면 건축 , 토목 두개의 업종으로 전환할수 있도록 하라!! [2021.05.25] 수정 삭제
전* 현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반대합니다 [2021.05.25] 수정 삭제
김* 이 업종전환 세부기준 반대합니다 [2021.05.25] 수정 삭제
김* 숙 업종전환 세부기준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등록 [2021.05.25] 수정 삭제
김* 수 실적인정 요구 [2021.05.25] 수정 삭제
신* 리 시설물유지업종폐지를반대합니다 [2021.05.25] 수정 삭제
박* 호 정말 이것이 공정과 소통의 결과인가... 정말 너무하다 [2021.05.21] 수정 삭제
전* 욱 무엇을 위한 업종전환인지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2021.05.21] 수정 삭제
오* 길 종합으로 전환 시 실적감소 절대 반대 [2021.05.21] 수정 삭제
김* 규 실적 인정 및 자본금,기술인력 [2021.05.20] 수정 삭제
윤* 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합니다. [2021.05.20] 수정 삭제
김* 옥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절대 반대합니다. [2021.05.20] 수정 삭제
김* 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및 업종전환 반대 [2021.05.20] 수정 삭제
김* 학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적인 업종 전환은 부당합니다! [2021.05.20] 수정 삭제
임* 영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및 폐지 반대합니다. [2021.05.20] 수정 삭제
유* 완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및 폐지 반대 [2021.05.20] 수정 삭제
권* 순 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1.05.20] 수정 삭제
이* 래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적인 업종 전환은 부당합니다 [2021.05.20] 수정 삭제
황* 연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합니다. [2021.05.20] 수정 삭제
박* 필 종합건설업 전환시 실적 [2021.05.20] 수정 삭제
박* 균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반대 [2021.05.20] 수정 삭제
나* 종 업종전환시 기존에 건축공사업을 가지고 있을때 토목공사업으로 전환시의 예시가 없씀니다. [2021.05.19] 수정 삭제
김* 수 업종전환시 한쪽 실적만 선택은 부당합니다. [2021.05.18] 수정 삭제
김* 영 일방적인 업종전환을 반대합니다. [2021.05.18] 수정 삭제
최* 진 종합업종 전환시 실적 분리 인정은 부당합니다. [2021.05.18] 수정 삭제
박* 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절대 반대합니다. [2021.05.18] 수정 삭제
김* 현 일방적인 업종전환 결사 반대!! [2021.05.18] 수정 삭제
이* 미 종합으로 전환시 토목, 건축으로 구분하여 실적을 인정하는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2021.05.18] 수정 삭제
진* 은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적인 업종 전환은 부당합니다! [2021.05.18] 수정 삭제
선* 수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검토요청 [2021.05.18] 수정 삭제
심* 형 업 폐지 반대합니다.명확한 기준을 세워라~ [2021.05.18] 수정 삭제
강* 형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절대반대 [2021.05.18] 수정 삭제
고* 욱 시설물 유지관리 폐지 반대 [2021.05.18] 수정 삭제
이* 나 강제적인 업종전환하는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1.05.18] 수정 삭제
이* 섭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강력반대!!!!!! [2021.05.17] 수정 삭제
고* 삼 시설물유지업 폐지반대 [2021.05.17] 수정 삭제
이* 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강력 반대 [2021.05.17] 수정 삭제
김* 록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을 절대 반대합니다. [2021.05.17] 수정 삭제
박* 화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절대반대 [2021.05.17] 수정 삭제
박* 균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반대 [2021.05.17] 수정 삭제
노* 춘 시설물업 업종전환 절대 반대 [2021.05.17] 수정 삭제
곽* 만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정책 절대반대 [2021.05.17] 수정 삭제
이* 지 반대합니다 [2021.05.17] 수정 삭제
김* 식 부당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정책 절대 반대 [2021.05.17] 수정 삭제
방* 아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을 철회하라. [2021.05.17] 수정 삭제
강* 진 반대합니다. [2021.05.17] 수정 삭제
김* 한 절차적 합법성도 없이 업종전환 세부기준 발표?? [2021.05.17] 수정 삭제
강* 구 강제폐지를 할때는 당사자의 의견을 어느정도는 들어줘야 하는데 국민을 무시하고 밀어부치는 것이 현 정부가 하는 행태인가? [2021.05.1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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