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담당자고재훈
• 예고기간2021-01-18 ~ 2021-03-02
• 첨부파일  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hwp (22Kbyte) 바로보기  210111_규제영향평가서(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_제14조_제4항)(1).hwp (28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3).hwp (15Kbyte)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