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건설산업과
담당자방현민
예고기간2020-10-20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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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371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안**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폐지하라. [2020.11.25]
유**	반대합니다. [2020.11.25]
양**	노동자 [2020.11.24]
김**	효과없는 중복교육 폐지하자 [2020.11.24]
조**	교육반대 [2020.11.23]
이**	건설교육 [2020.11.23]
박**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반대의견서 [2020.11.23]
강**	건설기계괸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20.11.22]
최**	건설기계안전교육 [2020.11.22]
유**	결사반대 [2020.11.22]
추**	건설기계면허 안전교육 [2020.11.22]
신**	건설기계안전교육 [2020.11.22]
오**	결사반대 [2020.11.21]
박**	건설기계안전교육 폐지! [2020.11.21]
김**	실효성 없는 의무안전교육 페지하라 [2020.11.21]
이**	약속을 이행하라 [2020.11.21]
이**	반대입니다 [2020.11.21]
박**	건설기계안전교육반대의견서 [2020.11.21]
김**	형식적인 교육 즉각 철회하라 [2020.11.21]
이**	중북된교육으로 사리사욕채울것인가 [2020.11.21]
구**	시간낭비 교육 반대합니다. [2020.11.21]
구**	반대합니다. [2020.11.20]
최**	반대합니다 [2020.11.20]
강**	안전을 위해서 아니면 돈벌이가(반대합니다 ) [2020.11.20]
송**	정말필요업는교육 [2020.11.20]
김**	반대입니다 [2020.11.20]
박**	탁상행정 [2020.11.20]
정**	반대합니다 [2020.11.20]
이**	반대합니다. [2020.11.20]
엄**	불필요한 교육 [2020.11.20]
이**	반대합니다 [2020.11.20]
양**	건설기계관리법 반대 [2020.11.20]
지**	누구를위한 행정인가? [2020.11.20]
백**	시간낭비교육 [2020.11.20]
류**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2020.11.20]
원**	결사반대하니다. [2020.11.20]
김**	탁상행정,실효성 없는 교육 반대 [2020.11.20]
조**	반대합니다!! [2020.11.20]
송**	어이가 없네... [2020.11.20]
장**	반대합니다. [2020.11.20]
정**	현실과 동떨어진 건설기계교육 폐기하라 [2020.11.20]
이**	건설기계안전 교육폐기해라 [2020.11.20]
신**	정말 한심합니다!! [2020.11.20]
김**	효과없는 건설기계교육 반대 [2020.11.20]
이**	불필요한 교육에 세금낭비 [2020.11.20]
황**	결사...반대합니다 [2020.11.20]
정**	불필요한 교육 [2020.11.20]
이**	국토부관계자님 건설현장 근로자가 봉인가요?? [2020.11.20]
이**	돈버는 공무원들 [2020.11.20]
최**	건설기계안전교육 [2020.11.20]
안**	결사반대!! 힘든 노동자우롱하지 말라!!!! [2020.11.20]
이**	안전교육 현장교육으로.. [2020.11.20]
김**	반대합니다 [2020.11.20]
하**	너무하네~~ [2020.11.20]
황**	너무하네요... [2020.11.20]
김**	효과없는 중복교육 탁상행정 [2020.11.20]
김**	기존자체교육이나 개선해라! [2020.11.20]
김**	안전교육 [2020.11.20]
한**	즉각폐지하라 [2020.11.20]
송**	시행 중단하라 [2020.11.20]
오**	돈벌이 누구 를 위한법인가 [2020.11.20]
최**	호과없는중복교육 [2020.11.20]
이**	반대합니다. [2020.11.20]
서**	도움안되는 행정식 안전교육 [2020.11.20]
이**	중복교육 반대합니다 [2020.11.20]
노**	돈도 좋지만 너무합니다 [2020.11.20]
전**	건설면허교육반대 [2020.11.20]
신**	반대합니다 [2020.11.20]
오**	산하 기관에 일감 몰아주기 등 [2020.11.20]
제**	반대합니다 [2020.11.20]
김**	건설면허교육 폐지 [2020.11.20]
조**	필요없는 교육 즉각 폐지하라 [2020.11.20]
김**	건설면허교육 폐지 [2020.11.20]
이**	반대합니다 [2020.11.20]
이**	결사반대 [2020.11.20]
성**	반대합니다 [2020.11.20]
장**	건설교육 [2020.11.20]
배**	건설교육 [2020.11.20]
신**	반대합니다. [2020.11.20]
김**	반대합니다 [2020.11.20]
남**	반대합니다 [2020.11.20]
장**	반대합니다 [2020.11.20]
황**	돈벌이수단으로 노동자 이용은 당장 철폐하라 [2020.11.20]
곽**	실효성이 없다 [2020.11.20]
김**	반대합니다 [2020.11.20]
최**	입법 결사반대 [2020.11.20]
김**	반대합니다 [2020.11.20]
최**	말되안되는 [2020.11.20]
김**	결사반대합니다 [2020.11.20]
조**	반대한다 [2020.11.20]
김**	반대 한다!! [2020.11.20]
김**	반대합니다 [2020.11.20]
김**	입법반대 [2020.11.20]
김**	반대합니다 [2020.11.20]
홍**	말만 거창하게 하지마세요 [2020.11.20]
권**	안전교육 [2020.11.20]
박**	반대합니다 [2020.11.20]
이**	절대반대 [2020.11.20]
오**	현장에서 매번 받는데 [2020.11.20]
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 인가요? [2020.11.20]
현**	법은 잘 말들자 [2020.11.20]
박**	현장 안전교육으로 대체 [2020.11.20]
신**	일관성 있게 잘하자. [2020.11.20]
유**	반대합니다. [2020.11.20]
강**	잘못된 부분 수정을 [2020.11.20]
곽**	강사가 실무자 보다 더 무지한이다. [2020.11.20]
박***	건설기계교육 입법철회 [2020.11.20]
하*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요? [2020.11.20]
이**	결사반대 합니다 [2020.11.20]
김**	건설기계안전교육 [2020.11.20]
기**	건설기계 안전교육 결사반대 [2020.11.20]
장**	입법철회 [2020.11.20]
양**	애지간히 합시다 [2020.11.20]
신**	하지마세요. [2020.11.20]
김**	입법결사반대 합니다 [2020.11.20]
김**	의미도 실효성도 없는 제도 [2020.11.20]
유**	건설교통부 건설기계안전교육 철회하라 [2020.11.20]
신**	국토부 보시요 [2020.11.20]
권**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2020.11.20]
홍**	시간낭비 .돈낭비 [2020.11.20]
박**	너무하는 [2020.11.20]
이**	돈벌이용 막무가내 정책 철회하라 [2020.11.20]
이**	건설기계 안전교육 결사반대힙니다! [2020.11.20]
김**	국토교통부의 탁상행정은 누구를 위한것인지... [2020.11.20]
백**	국민의안전 [2020.11.20]
김**	결사반대 [2020.11.20]
조**	결사반대합니다 [2020.11.20]
김**	국토부 너무하네 [2020.11.20]
김**	무쓸모정책 [2020.11.20]
김**	탁상행정 바로잡아라 [2020.11.20]
연**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졸속행정 [2020.11.20]
서**	결사반대합니다 [2020.11.20]
양**	효과없는 중복교육 탁상행정 [2020.11.20]
조**	국토부가 아니라 개인사업주인가 [2020.11.20]
박**	돈벌이로 전락한 교육 반대 [2020.11.20]
송**	불필요한 교육 [2020.11.20]
조**	국민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지 마라 [2020.11.20]
김**	반대합니다 [2020.11.20]
신**	돈벌이용 정책 결사반대 [2020.11.20]
안**	국토부 박살내자 [2020.11.20]
이**	건설기계안전교육 [2020.11.20]
임**	중단하라~~ [2020.11.20]
이**	결사반대합니다 [2020.11.20]
주**	건설기계 안전교육 [2020.11.20]
이**	반대 [2020.11.20]
이**	안전교육 [2020.11.20]
이**	건설기계시행규칙 결사 반대 [2020.11.20]
차**	결사반대 [2020.11.20]
김**	쓰레기정책 이젠 그만~ [2020.11.20]
김**	결사반대!!!!! [2020.11.20]
박**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가 [2020.11.20]
오**	결사반대 [2020.11.20]
김**	건설기계 안전교육 이라는 명목하 돈벌이수단 [2020.11.20]
정**	국토부는제대로하라!! [2020.11.20]
김**	너무하네. [2020.11.20]
신**	법을 법같이 만들어라! [2020.11.20]
이**	결사반대 [2020.11.20]
조**	느자구없는짓거리하는국토교통부 [2020.11.20]
이**	돈벌이수단 [2020.11.20]
한**	결사반대 [2020.11.20]
서**	돈벌기에 급급한 개토부 [2020.11.20]
김**	적극반대합니다!!! [2020.11.20]
김**	건설기계안전교육 [2020.11.20]
최**	ㅡㅡ [2020.11.20]
최**	장사하냐? [2020.11.20]
신**	낭비 [2020.11.20]
진**	쓸데없는 교육, 몇몇의 돈벌이 수단 [2020.11.20]
노**	국교부 일 좀 하 세 요 [2020.11.20]
라**	반대합니다 [2020.11.20]
유**	결사반대!! [2020.11.20]
김**	전문적인 교육도아닌 비전문적인 교육 결사반대합니다 [2020.11.20]
진**	건설기계안전교육절 [2020.11.20]
임**	결사반대 [2020.11.20]
조**	5명 이상 모아서 돈벌이 하시나요? [2020.11.20]
김**	결사반대! [2020.11.20]
이**	똑바로 [2020.11.20]
이**	원청 건설사 안전교육 [2020.11.20]
한**	반대합니다 [2020.11.20]
정**	적극 반대합니다 [2020.11.20]
문**	반대합니다 [2020.11.20]
이**	돈벌이쓰레기정책이라고느낀다! [2020.11.20]
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2020.11.20]
김**	탁상행정 결사반대 [2020.11.20]
신**	공무원 밥그릇행정 끝판왕 [2020.11.20]
허*	건설기계조종사 교육부당성 [2020.11.20]
김**	돈벌기 참 쉽죠? [2020.11.20]
김**	국토부는 일을 제대로 합시다. [2020.11.20]
김**	불필요한 교육 질 떨어지는 교육 중복되는 교육 [2020.11.20]
이**	현장 안전교육보다 못한 비전문가 교육? [2020.11.20]
박**	결사반대 [2020.11.20]
김**	중단하세요 [2020.11.20]
장**	너무하네! [2020.11.20]
송**	약속을 지켜라 [2020.11.20]
김**	이건 [2020.11.20]
강**	제대로합시다 국토부 [2020.11.20]
구**	정책의 일관성 [2020.11.20]
박**	결사반대 [2020.11.20]
김**	너무합니다.. [2020.11.20]
권**	현장안전교육으로 대체 [2020.11.20]
조**	국토부는 제대로합시다 [2020.11.20]
김**	너무하네 국토부 [2020.11.20]
남**	중단하라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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