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심지용 예고기간2020-10-21 ~ 2020-11-30 첨부파일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_입법예고.hwp (33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공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2).hwp (19Kbyte) 바로보기 201014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hwp (1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34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참조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임** 주택공급 법령 및 제도에 대하여 철저한 준수 촉구합니다 [2020.10.21]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