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안전과 담당자박진용 예고기간2020-08-21 ~ 2020-09-30 첨부파일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8).hwp (27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3).hwp (20Kbyte) 바로보기 200814_건축법_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 (52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099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조**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0.08.25]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