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담당자조성옥
예고기간2020-08-07 ~ 2020-09-16
첨부파일 부동산_가격공시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14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부동산공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15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시행규칙).hwp (1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반대 [2020.09.06]
하**	반대합니다 [2020.09.06]
신**	나홀로 아파트 등 거래가 뜸한 주택의 공시가는 시세 반영이 어려워요 [2020.09.06]
이**	반대합니다. 지번공개라뇨 [2020.08.21]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