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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01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 참조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생애최초 소득기준 완화 등 [2020.09.19] 수정 삭제
이** 하루빨리 공포하여 많은분들이 혜택받도록 서둘러주세요 [2020.09.01] 수정 삭제
정** 공공분양 생초 맞벌이 소득 200 이상으로 완화해주세요 [2020.08.20] 수정 삭제
유** 공공분양 생애최초도 소득기준 완화해주세요. [2020.08.19] 수정 삭제
정** 생초 맞벌이 소득 200 으로 완화해주세요 [2020.08.19] 수정 삭제
서** 해외파견 근무자에 대한 국내거주 예외를 확대해 주세요 [2020.08.19] 수정 삭제
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의견제출 [2020.08.15] 수정 삭제
정** 소득기준이현실성 없습니다. 소득 기준 없애던지 더완화해주세요 [2020.08.14] 수정 삭제
정** 소득 기준 없애던지 더완화해주세요 [2020.08.12] 수정 삭제
강** 제발 소득기준 없애주던가 더 완화해주세요 [2020.08.08] 수정 삭제
임** 생애최초 자격조건을 실질적 생애최초소유자로 완화해주세요 [2020.08.07] 수정 삭제
장** 공공분양 일반분양 축소 반대합니다. [2020.08.07] 수정 삭제
김** 40대 가장으로 갑자기 일반분양이 너무 줄어 힘들지만, 그러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라도 없애주세요. [2020.08.06] 수정 삭제
이** 생애최초 소득제한 없애주세요 [2020.08.06] 수정 삭제
김** 적극 지지 합니다 [2020.08.06] 수정 삭제
고** 40대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넓혀주세요. [2020.08.06] 수정 삭제
최* 일반공급 줄여서 특별공급 늘리지 마세요 [2020.08.03] 수정 삭제
김** 소득기준 현실화 합시다. [2020.08.03] 수정 삭제
박** 생애최초 점수제 도입 건의합니다 [2020.08.03] 수정 삭제
윤** 이것이 이 정부가 그토록 부르짖는 과정의 공정인가요? [2020.08.03] 수정 삭제
이** 40세 이상은 물량이 너무 없습니다. [2020.08.03] 수정 삭제
정**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대출금 한도 샹항과 맞벌이 한도 상향 요청합니다. [2020.08.03] 수정 삭제
이** 생애최초도 점수제 도입해주세요. [2020.08.03] 수정 삭제
이** 생초 자격에 단독세대주도 포함해주세요 [2020.08.03] 수정 삭제
강** 생에최초 소득완화 기준확대 [2020.08.03] 수정 삭제
박** 공공분양에서 생초 신청 급여부분 [2020.08.03] 수정 삭제
박** 40대는국민도 아닙니까? [2020.08.03] 수정 삭제
조** 공공분양 일반 공급은 역차별 원위치 시키세요 [2020.08.03] 수정 삭제
정** 공공분양의 일반분양 확대시켜주고 정정당당하게 인정금액으로 분양받게해주세요 [2020.08.03] 수정 삭제
한** 공공분양 일반분양 축소 반대합니다. [2020.08.02] 수정 삭제
김** 어처구니 없는 특별공급 물량 확대 [2020.07.30] 수정 삭제
유** 공공택지 민영 특별공급(생애최초) 물량 배정을 반대합니다 [2020.07.30] 수정 삭제
한** 생애최초 물량확대에 관한 의견 [2020.07.30]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0.07.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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